무고혐의상담 사건의 정황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심하게 과장된 내용을 담아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역으로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 변호사와 무고혐의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법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더더욱 형사사건변호사와의 탄탄한 준비를 통해 처벌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사례 또한 무고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고죄처벌기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형사변호사와 무고혐의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무고했다면
A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고 하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는데요.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의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으나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B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B씨는 압류를 당하고 약 한달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A씨를 허위신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를 풀어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어음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여 압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결국 A씨는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혐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조사를 진행하여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B씨의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여 A씨를 무고하였기 때문에 A씨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의 무고로 인해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꼬박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A씨는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무고죄처벌기준 형사사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거나 무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변호사나 법률쪽의 조력자 없이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여 자칫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고혐의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탄탄하고 막힘없는 법률자문을 드립니다.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며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죠.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아 변호사와의 무고혐의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과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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