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상황을 해결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을 당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요. 멀지 않은 거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형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섬세한 재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 또한 잠깐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 한 운전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음주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가량 움직인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과연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택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화물차를 A씨의 집 앞이 아닌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게 문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A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가게 앞에 주차된 화물차로 겪게 될 수 있는 불편함을 우려하여 다른 곳에 다시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국 A씨가 음주 상태로 본인의 1t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이 때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운전이 긴급 피난 혹은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긴급피난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행위는 법령이나 업무 등 기타 사회 상규를 어기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
과연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약간의 거리라도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판사는 A씨가 운전하던 시각인 새벽 3시 쯤 해당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운전하여 굳이 차를 옮겨야 했을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된 증거들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A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 공간을 살펴봐주기도 하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한 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긴급 피난 행위라는 것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음주운전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 대하여 A씨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A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cm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 44조와 제 148조의 2 등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재판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변론 방향을 모색하여 재판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나 변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판단하여 체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나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신뢰감을 갖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벌위기라면 형사사건 재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여 후회 없는 재판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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