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요건 처벌 피하려면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죄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동에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뺏는 절도나 강도죄와 달리,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교부 받는다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립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그 처벌의 정도가 무거워 자칫 잘못하면 큰 죗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 먼저 사기죄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안들은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현실입니다. 하여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혐의에 대해 억울한 상황에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보기
해외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A씨는 관세를 내기 싫어서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때 모인 B씨 등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금괴를 빼돌릴 생각을 갖고 2차 운반책을 모집했습니다.
A씨에게 금괴를 받은 B씨 등은 이 금괴를 다시 2차 운반책에게 전달해 빼돌렸다가 적발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이 모든 범죄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A씨에게 B씨와 연락하라고 말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공항에서 B씨 등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B씨 등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씨 등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 하였고 C씨 또한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라 하면 범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착각하여 재물에 대한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 해도 그 재물이 범인의 지배아래에 들어가 처분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 지배력이 피해자 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괴 교부장소인 공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일본 공항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을 A씨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 정해진 경로 외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B씨 등이 금괴에 대한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동 과정에서 B씨 등이 A씨의 눈을 피해 다른 장소에서 2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이 금괴가 A씨의 지배아래 있었고, 2차 운반책들에 대한 금괴 전달행위로 인하여 점유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B씨 등이 A씨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의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기죄 처벌 피하려면
이처럼 사기죄성립요건은 여러 상황들의 정황을 따져 판단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하기란 힘든 사안입니다. 하여 형사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조력을 구하신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사기죄 및 형사법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및 형사사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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