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청구권 대금지급 어떻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안의 기초 사실을 분석하고 법리 파악이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나 관련된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례인데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기초 사실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를 할 때 원고 A와 피고 B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하도급 대금으로 2억2천만 원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직접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직불 합의서 작성을 한 사실도 존재하며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중 4천만 원 가량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으로 피고 B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원고 A는 공사 완료 후 직접지급청구권을 요청했지만 피고가 가압류 등의 상황으로 거절하고 공사대금 집행 공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피고는 직불합의서를 받아둔 것일 뿐 직접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다고 해도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직불합의서는 회사 사이에서 작성되어 제출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원고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직불 합의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정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4천만 원 이하는 발급이 면제되지만 직불합의서가 있기에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론 전체 취지를 확인했을 때 지급보증서 면제 합의는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시적인 직불합의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불 금액을 합한 공사 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대금지급 채무가 소멸 되는 부분은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맞게 해당 대금을 정한 비율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직접지급청구권은 생각보다 인정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이나 압류 사항도 놓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소가 되려면 최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부분이라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분쟁에서 직접지급청구권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급 요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고 해도 직접 지급을 해야 할 부분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위 사건과 같은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모를 상황 대비를 위해 진행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기에 최대한 법적 근거와 경험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직접지급청구권 등 민사사건 관련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어떤 대응이 적합한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급 거절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손해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적극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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