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인생에서 가장 엮이기 싫고 두려운 범죄일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악랄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되면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장 등이 모두 사진과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출소 후 삶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문제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화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 이런 범죄를 신고하면서 바로 신고하고 피해자 처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칫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따라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개인정보가 발급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추적할 수 있고 DNA가 저장된 전자발찌와 같은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근처에 사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에도 강간과 추행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따로 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보통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혐의는 아무래도 성추행일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절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손을 대야 한다면 명백한 추행일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는 시각적 증거자료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비교적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것이었거나 추행을 의도하지 않은 혐의일 경우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상황이 찍혀 있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혐의를 벗거나 무거운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다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성적인 사고를 어렵게 만듭니다. 형법상 무겁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나쁜 결과나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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