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소송의 경찰수사단계 _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권, 피해자 진술권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으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단계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경우 경찰에 의뢰하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배상명령, 범죄피해구조금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특정 범죄의 경우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 연령 · 주소 ·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
피해자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는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은 수사기록과 분리 · 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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