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이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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