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에 포함되는데, 상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지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달리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전체 또는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을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단독 상속, 두 명 이상일 경우는 공동상속이 됩니다.
본위상속이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자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본위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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