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탓에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중고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둔갑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바꿔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는 주행거리를 심하게 조작하던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속이면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수리비를 내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의 차량등록증에 써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4년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받을 때 차량등록증에 주행거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증 상의 주행거리와 현재 차량의 계기판 상 주행거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또한 차량 계기판을 확인했을 때에 나사가 풀린 자국이 있다면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제 계기판으로 교체되어 있다면 그것도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주행거리 조작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좌석이나 핸들, 윈도우 버튼, 클러치, 브레이크 등의 마모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다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가격과 새로 차를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만약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까지 렌터카를 사용하게 된다면 렌터카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때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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