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노리며 불법토토 및 불법 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이변이 늘게 되면서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자 한 스포츠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한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약체 팀에 베팅했는데 엄청난 액수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이길줄 알고 강팀에 베팅햇다가 몽땅 날렸다며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언급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토토는 승패와 득점만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첫 득점자를 비롯해 첫 옐로카드 선수 맞추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승패 이외에도 득점자나 옐로카드를 맞추게 되면 추가 배당을 받는 방식은 사실상 불법 토토 및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사용되는 베팅 방식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가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월드컵 특수를 놀린 불법 토토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드컵의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 보통 사람들도 아무런 생각없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약을 한두번 배당해 주다 거액의 베팅금액이 모이면 잠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런 불법스포츠토토로 인한 피해가 커질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 및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운영자는 그 처벌로 7년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이를 홍보하고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불법화된 도박이라도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게 됩니다. 사실상 돈이 개입되는 모든 게임을 도박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불법 도박의 기준은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참여시키거나 판돈이 사회상규에 비춰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재산을 승자가 모두 가져가면 도박이 되지만 판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일회성 내기에 그친다면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불법토토 및 불법스포츠도박 그 처벌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법과 관련해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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