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년전 7살 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경찰이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이 자살로 성추행을 했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서울송파경찰서에는 A씨가 7살때 B모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A씨 어머니 모두 성추행 사실을 부인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B씨는 A씨가 3살때 처음 만난 뒤 21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는데 7살때 성추행을 했다는 말은 허위라고 해명했을 뿐만 아니라 A씨 어머니도 B씨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B씨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감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으로 오인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성폭법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강화된 한편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많은 무죄를 이끌어낸 강민구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면 통상적으로 정보 공개, 고 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어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노출되는 만큼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명확히 무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살펴 본 법조계에서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인용여부에 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 밀실 장소 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같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일부인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도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제도는 전자발찌 부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사실상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처벌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폭력범죄 소송에 있어서 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성폭행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 적용해 검찰에 의해 신청된 사건들을 잇따라 기각시킨 바도 있는데요. 심지어 1심에서 인용된 사건을 항고심에서 선임해 기각시킨 바도 있습니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당할수 밖에 억울함 이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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