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청법 기준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기 대문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욱 취약한 존재로 기존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제로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현행 아청법 기준에 따르면 이에 걸리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됩니다.
하지만 상습벙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하게 되면 형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국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아청법에 걸리는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칫 실수로 아청법기준에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떄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은 우선 웹하드나 토렌트이용자, 즉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아청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규정이 있고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청법 기준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이용한 음란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거의 모두 기준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아청법 기준과 아청법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아청법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에 걸리는 등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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