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7년간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시각장애인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7년간 5명의 시각장애인 명의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자신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성매매 영업도 계속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범죄와 그 처벌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울러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나 이에 준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 없이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도 해당된다.
더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서 성을 파는 행위,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나 위력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도 성매매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하므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해외로 나가 접대부 등으로 일하며 성을 파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범도 2009년 22명에서 작년 149명으로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국내외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범행을 주도하는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억울하게 성매매 피해자로서 성매매에 이용당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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