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폭행1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인데요. 그에 따른 처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씨는 입국후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로 호송되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우고 저지하려는 경.. 2016.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