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4 가산세와 가산금, 조세소송변호사 가산세와 가산금,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그 기한 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때에 내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계속 불어 점점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고액이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로 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2013. 11. 1.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 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로 먼저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 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 2013. 4. 10.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의 기본 틀은 1가구 1주택이 6~38% (기본세율), 1가구 2주택이 50% (중과세율), 1가구 3주택 이상이 60% (중과세율)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대상이 주택이여야 함 2) 1세대를 대상으로 함 3)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3년 이상 보유하여 함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보유조건.. 2013. 4. 8.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기 위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알고 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세세금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세금을 말하고, 지방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에,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는 또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내국세가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의 대부분으로 내국세에는 소득세.. 2013.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