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소송2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 성립요건 기준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판단하는 시기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요. A씨는 부산의 한 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못 주면 그 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무시하고 그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2017. 10. 16.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고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수사단서로 현행범인의 체포나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 2014.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