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지성립요건1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전하는 죄를 뜻합니다. 흔히 타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얼마 전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도록 무고를 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자신을 상대로 한 무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며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이 덜미를 잡히면서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에게 무고한 고소를 한 B씨는 물론이고 본인을 고소토록 한 A씨까지 .. 2017.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