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처벌2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