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오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악플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배우 송윤아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배우 송윤아씨와 설경구씨의 결혼을 둘러싼 허위의 블로그 혹은 악성 댓글에 대해 엄청난 심적 고통으로 인해 본격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가운데 이러한 악플이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 2014. 3. 26. 민사소송, 보증인 보호 민사소송, 보증인 보호 과거에는 연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일 수단으로 그 피해가 심각했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 보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연대보증 때문에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과도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최근 친구 몰래 명의를 도용해 자필서명위조 후 보증 대출을 받았다가 경찰에 고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보증인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고 있고 녹취의 증거가 있더라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보증인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2014. 1. 14.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 2012. 4. 2.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 2012.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