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1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형사사건은 매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후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은 판결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며 항소는 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될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유 없는 항소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할인마트 B사에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며 B사 전국 매장.. 2017.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