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2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허나 최근 동성의 대학교 동기 사이에 강제추행죄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뒤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보다는 한 살 어렸지만 학교에서 고급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 자제로 많이 알려진 편이었는데요. 반면 A씨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등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A씨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 2016. 2. 26.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