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3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 공개,고지명령청구 항고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성폭행 사례에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 되어 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청구에 대한 항고를 강민구 변호사에게 부탁한 의뢰인이 있었고 해당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를 위협한 뒤 B씨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C씨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C씨를 위협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A씨는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 2015.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경우 운행시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문제로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1.2톤 화물차량을 몰고 동물병원 앞길을 이용하여 마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던 도중 다른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A씨는 B씨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2015. 11. 2.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후 처음 검찰에 몰수되어 미국에 반환되었는데요. 이러한 한미공조 사건에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한미공조 사안을 살펴보면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우리 돈 약 12억원의 범죄수익을 2009년 빼돌렸고 그 가운데 A는 미국의 한 IT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뒤 구속되게 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국내연녀 B를 통해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우리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 2015.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