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7 강제추행혐의인정 억울한 상황이면 강제추행혐의인정 억울한 상황이면 각종 성범죄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번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생활을 되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혐의인정 여부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와 없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와.. 2018. 8. 22. 성폭행처벌기준 만취상황의 범행은 성폭행처벌기준 만취상황의 범행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황이나 범행 수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벌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이라면 어느 정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폭행처벌기준 및 성폭행혐의를 받는 상황 당시에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였을 시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 ㄱ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 2018. 8. 16. 강제추행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강제추행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혐의를 쓰게 되면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울 뿐더러 감당해야할 처벌의 무게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 발 빠른 대처와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형사법 및 성범죄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 침착하고 탄탄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하나, 진술 하나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오늘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형사변.. 2018. 8. 13.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최근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가 200장의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체와 다리, 스타킹 등을 촬영했는데요. 몸에 붙는 바지를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B씨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당시엔 무서움에 말을 못하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상체.. 2017. 12.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린 몰카, 리벤지영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전파되어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심각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 입니다. 국회의 한 의원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 전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절차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17. 10. 2.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 위반 그 기준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18세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자신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학원에 다니던 B군에게 숙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A씨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안아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집에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A씨를 신고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 2017. 9. 27.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성범죄상담변호사 화장실 침입 밖을 거닐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경험일텐데요. 이때 주변에 마땅한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인근 상가건물 등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기에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자 침입하여도 성폭력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후 소개해 드리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201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