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인정 억울한 상황이면
각종 성범죄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번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생활을 되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혐의인정 여부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와 없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와 이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혈을 하기 위해 환자의 바지를 내렸을 때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A씨는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쯤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환자 B씨가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B씨의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다른 부위에서 피를 뽑으라며 A씨에게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A씨는 갑자기 B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렸고 B씨는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채혈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어떤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계속해서 밝혔다면
1심과 2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고 A씨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만약 A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피해자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부위에서 충분히 채혈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채혈을 위한 단순 의료행위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린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 유예는 2년 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할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결 되었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한 것이죠.
강제추행혐의, 성범죄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탄탄한 변호전략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펴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를 비롯한 성범죄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부터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절한 조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더욱 좋은데요.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다보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도 모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성범죄 사건의 재판의 진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빠르게 강구하고 해결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전략이 효율적일지를 판단하고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여 탄탄하게 재판 과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강제추행혐의를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여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을 준비해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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