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유형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과연 식당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판단하여 이에 침입한 자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 가능할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한 음식점 부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20대 여성 B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사이로 B씨가 용변을.. 2016. 12. 15.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 공중화장실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을 침입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다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관련하여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 역시 해당 법률이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차한 한 상가건물에 있는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재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2심 재판부.. 2016. 8. 2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신설된 이후이 그와 관련한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서 옆칸을 몰래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화장실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이나 목욕탕 같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립하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려면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관련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명시되어 있.. 2015.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