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1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료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대처하기는 힘이 듭니다. 최근 저렴한 성형수술을 위해 안과를 찾아 미용목적의 눈수술을 받았지만 짝눈 등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과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안과를 방문해 B씨에게 쌍커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쌍커플 수술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의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사는 최소한 일번적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하고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 2017.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