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1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형사전문 장사법 위반 장사법이란 죽은 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과 관련된 법률을 말하며 시신의 매장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둬 무분별한 시신의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재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장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산에 묻혀있었던 친족묘 5기를 열어 유골을 꺼낸 뒤 화장하여 자신이 소유한 밭 근처에 이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봉분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으며 대신에 커다란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위치시키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는데요. 이.. 2016.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