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추행1 장애인성추행 혐의 강제로 장애인성추행 혐의 강제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가운데 농사 작업을 도와 달라며 유인한 다음 장애인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Q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뇌병변 장애인 여성 W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Q씨는 이웃인 W씨에게 일손이 되어달라며 창고로 불러냈고, 창고 바닥에 천을 깔아 W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Q씨 측은 W씨가 성범죄 거부의사 표현이 명확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이 아니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 2017.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