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부착1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씨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아청법에 따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청법 뿐.. 201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