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1 정신보건법 위반 유죄판결 사유 정신보건법 위반 유죄판결 사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크지 않은 부상이라면 하루나 이틀정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루빨리 퇴원을 해야갰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신병원 병원장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 28명의 퇴원 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절차를 적법하지 않게 진행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 2017.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