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취소1 조세소송변호사 증액경정처분 판례보기 조세소송변호사 증액경정처분 판례보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가 있겠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증액경정처분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 201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