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1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직무유기죄 성추행 신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하였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학교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의 처벌수위에는 어떠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학교 교사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것.. 2017.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