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1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 2012.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