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1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범은 그 형량이 범행을 이행하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수범이라고 해서 꼭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다 생각해선 안 될 텐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그 형량을 감경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대구에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곤 몰래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걱되어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A씨에게 선소하였으나 2심은 상습.. 2017.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