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제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변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원래 망 A씨의 사촌언니(이미 사망함)의 자식들인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A씨의 자식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A씨가 거액의 상속재.. 2016.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