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사2 특수폭행치사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친구를 잘못 만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어머니들의 말을 얼핏 자신의 자녀만을 감싸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구를 잘 못 만나서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서 함께 있었거나 동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치사의 경우 가해자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이 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도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경찰서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내용엔 각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A씨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날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평소 폭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싫어하던 A씨는 친구들을 말렸으나 혼자서 말리기엔 역 부족이었고 결국은 싸움을 .. 2019. 12. 3. 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단체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여 폭행 당한 타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특수폭행치사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모든 다수인을 말하고 있으며 공동 목적은 합법적이거나 적법적인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달아서 달리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폭행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새벽 한 도로에서 보행자인 ㄴ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으로 보여 창틀을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50km의 속도로 가속하여 100m를 이동했.. 2018.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