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15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 2012. 2. 2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의 취소 및 중단,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의 취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의 중간과 승계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 2012. 2.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