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상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상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 항상 철저한 대비는 물론, 일이 일어난 후에는 그 대처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 경우 변호사와 민사사건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의 재판을 진행해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사건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진행한 수술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민사사건상담과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진행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ㄱ씨는 몇 년 전 A병원에서 유방확대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리콘 젤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었는데요. 약 5년 후 딸을 출산한 ㄱ씨는 출산 약 3개월 후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도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대학병원에서 바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방확대 성형술 당시 사용되었던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ㄱ씨는 약 한달 후 양쪽 유방에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ㄱ씨와 가족들은 A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병원 측의 과실로 수술 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켰고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되어 아기가 먹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형물의 파열로 유선 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실로 인해 아이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입은 손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 소송의 결과는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가 발생하는 것 차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만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측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한 지 5년이 지난 후였으며 수술 후 2년 동안 A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손상되지 않는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수술을 진행한 의사 ㄴ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선택권을 줄 의무가 있기는 해도 의료행위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나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의사에게 있지는 않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ㄱ씨에게 발생한 사례가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모유수유와 보형물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예전 연구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ㄴ씨에게 그런 설명을 할 의무까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ㄱ씨와 ㄱ씨의 가족들이 A성형외과 및 성형외과 의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