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잘 알고있는 탓에 회사의 돈이나 주요정보들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못하고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배임죄처벌수위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무거운 배임죄처벌수위 감당하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모 기업의 전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기간이던 때에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그에게 지급한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소비한 금액은 수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례적으로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금액이었기에 A씨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배임죄처벌수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위가 적발되어 전 임원 A씨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시 빼돌린 회사의 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참작이 가능하지만 범행을 진행했던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않다며 배임죄처벌수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등 수십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권한을 남용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배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했다면 이 또한 배임의 성격을 띤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준법 정신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더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더 법이 굳건하게 서있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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