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접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최근 관심사로 뜨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타인을 사칭하여 전화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채팅앱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가 지나갈수록 커지고 있기 대문에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다단계처럼 여러 사람을 거쳐 돈이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번호였기 때문에 아들 명의가 아닌 계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번호를 바꿔 돈을 받아낸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계좌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계좌의 주인인 B씨는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를 체계적으로 하는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를 악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들어온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잘못 보낸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B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하여 A씨의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A씨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의 피해 책임이 조직원에게 있는지 B씨에게 있는 지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B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단으로 사용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B씨 또한 조직원에게 속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넘어서 A씨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충분히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징역형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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