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소통하게 될 때 주로 전화로 간단히 용건을 전달하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간접적인 대화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시대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자 형식의 대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를 하게 되어 마찰이 생기게 되고 감정이 격양될 때 이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게 되어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은 상대방에게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 자유 등을 해할 것을 예고하게 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을 상대로 하여 해할 것을 예고하는 행동으로 협박죄고소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벌금에서부터 무겁게는 징역형까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예고하는 경우.
2. 해악으로 상대가 느끼는 공포심이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성립.
위 두 가지의 경우가 해당 되었을 경우 협박죄고소 요건이 성립되는데요.
이밖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상대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협박죄고소 요건이 성립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은?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의 사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일들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으로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내용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 줄 게!라는 식으로 맞대응하는 답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을 미리 알리며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협박죄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 드렸던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특수한 범죄로 분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협박죄고소는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장난으로 하게 된 말이 듣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는 분명 협박이라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고소는 고소장 접수부터 증거자료를 모으기까지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고소를 당한 입장일 때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런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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