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이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일명 랜덤채팅이 인기를 끌면서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 또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도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이 같은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이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주선하거나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 성매매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조건만남을 하는 성 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성년 또는 성인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채팅앱성범죄를 저지른 후 잠적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랜덤채팅앱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타인과 연결이 되며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할 수 있어 가볍고 편리한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앱들은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인 간에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해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졌거나 성매매를 하여 채팅앱성범죄로 연루가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간에 채팅앱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 또는 청소년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해서 후에 경찰조사에서 이를 소명한다고 했을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채팅앱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처럼 피의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불이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앱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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