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SNS 등 타인과의 교류가 쉽고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스토커들도 늘고 있는 것인데요. '스토킹' 하면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라고만 치부했던 스토킹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대형사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스토킹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경범죄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을 시도하고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애정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던 이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매년 증가하는 피해 숫자와 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토킹 범죄 처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피해 상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공포감,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같은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공간 어디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보다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행위를 일회성으로 하였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체포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스토킹 범죄로 인해 내려질 수 있는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흉기나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이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형량과 벌금 모두 늘어났습니다.
스토킹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 범죄 역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집 앞으로 찾아온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CCTV를 설치하거나 가해자가 남긴 연락이나 문자 등을 저장하거나 캡쳐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강력해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일을 혼자서 해나가기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교대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교대형사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보호로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피해자들이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히시고 전략적으로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설계하심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스토킹법과 관련하여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왜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법이 실행된 당일에 많은 양의 고소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정말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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