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을 갖게 됨에 따라 이는 술자리로 이어져 결국엔 음주운전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사고는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국가에서도 음주사고처벌을 강화하였지만 아직도 관련된 사건들이 잠잠해질줄 모르는 탓에 법조계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음주운전 처벌을 엄중하게 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최근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행할 수 있는데요.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로 하여금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동의를 구해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사고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 처벌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수치가 0.05% 이상 0.1%일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며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징역 1년에서 3년 이하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사고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졌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혹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징역2년에서 5년 이하,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음주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가능할까
간혹 개정 전 법으로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행하여도 삼진아웃이 있어 안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으로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단 실형 처분만 안 받아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시 피해야하는 행동
음주사고처벌을 위해 조사를 받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을 하거나 전날 마셨던 술이 덜 깨서 그런거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거짓진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중간에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가는 오히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동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혹 본인에게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증명하게 되면 어느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도 불가피
음주측정 시 경찰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거나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어떠한 수습없이 도주했을 시 측정거부죄와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초범이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초범, 재범상관없이 엄격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혼자서 대응하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수사를 받을 때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음주사고처벌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양형 및 감격요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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