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가정폭력위자료 받으시는 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24. 3. 22.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쉴 공간이 되어주어야 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곳은 더이상 가정이 아닌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심한경우에는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저지하고 서로 노력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은 노력이 아닌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자녀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 가정폭력위자료와 함께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미련하게 노력하기만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폭력이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한 이혼사유라는 것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자녀들에게 아빠 없이 살게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참는 아내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폭력이 유지된다면 그 곳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그 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고통의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남편의 가정폭력행위가 아내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여지가 없고,
아직 자녀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마에 대한 폭력행위에 자녀들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을 행하는 남편이라면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 전에 남편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해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줄 경우 남편은 접근금지 대상에 대해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등의 연락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폭행을 당한 후의 사진이라든지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경찰이 출동한 내역, 진단서,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인정되고, 이는 가정폭력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과 그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온전히 남편의 가정폭력만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등의 혼인관계 파탄사유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거나 오히려 아내쪽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이혼한 사례

남편과 5년차 결혼생활 중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행위를 견뎌왔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던 A씨는 무서움을 이겨내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가혹한 손찌검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에 노출되어 있던만큼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기때문에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에 대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A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필요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하였던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하였을 뿐 아니라 3,000만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이혼 사건은 그 자체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등에 대한 다툼을 해야 하기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결정하신 상황이라면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 이별의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전략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 등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