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태양, 수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동맹파업 등을 행하여 단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정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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