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임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은행 제3노조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노조는 카자흐스탄 BCC은행 출자 손실 7993억원에 대한 건으로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배임죄는 어떤 것인지, 배임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55조2항에서는 배임죄에 대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으로 혹은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런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고 본 형법에서는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위에서 언급한 배임죄와 같고, 업무상 배임죄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요건의 구성요건상의 체계는 기본구성요건인 단순배임죄이며 단순배임죄에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한 독립변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주재죄 그리고 특례규정인 친족간 범행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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