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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가. 건축법 제8조 나. 건축법시행령 제8조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하단에 있는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라.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M 이내의 구역 마.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전 글 목록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 2012. 3. 27.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012. 3. 27.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다른글보기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오늘은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실효는 집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사람이 형을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한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실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미부터 조금씩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다른글보기 :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 2012. 3. 27.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참고서류제출] 참고서류제출 양식 자료입니다. 법원서식 중 형사소송 분야 서식으로 (형사소송)참고서류제출 양식입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글 2012/02/24 -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2012/02/20 - [건설/법률정보] -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에 포함되는가-건설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2/10 - [건설/법률정보] -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2012. 3. 26.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기일지정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자료입니다. 변론 기일에 원고, 피고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변론 기일을 다시 지정받기를 신청하는 양식의 예시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 2012/03/08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3/06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2012. 3. 26.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변론재개신청]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변론재개신청]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서식파일 판결선고 전 심리 미진의 부분이 발견되거나 혹은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또는 법관의 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변론재개신청'이라 하고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변론재개신청서는 변론재개신청 시 필요한 변론재개신청서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식내용중에...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변론을 종결하고 20 . . . :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예시) 변론종결 후 다.. 2012. 3. 23.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도록 정해진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 변호사 § 다른글보기 :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1. 보안·관인관리,.. 2012. 3. 23.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알쏭달쏭한 이 민사와 형사. 그 차이를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민사책임'은 쉽게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합니다. 보통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 2012. 3. 22.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복구 등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구호 범죄발생 후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경찰, 피해자,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의 구호 의뢰(依賴) - 의뢰 내용을 즉시 검토하여 긴급의 .. 2012. 3. 2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 2012. 3. 21.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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