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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 강민구 변호사 유치권 포기각서란 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식으로 유치권은 물건이나 증권을 소유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며 점유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동산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건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건설한다면 공사를 의뢰한 시행사로부터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 2021. 7. 15.
경찰공무원징계처분 각 구분과 내용을 살펴 봅시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행실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은 행실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경찰공무원의 책임으로는 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 변상 책임 등이 있다. 경찰이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법, 규칙, 명령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 가능하다. 이는 단순하게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징계는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 2021. 6. 8.
조세포탈혐의 이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 조력은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곤경에 빠지게 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세 포탈을 범하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부' 를 누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급한 마음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모르게 되다가 조세포탈혐의 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특히 소득이 높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2021. 6. 4.
음주운전방조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평생 오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경중이나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다르게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복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되돌릴.. 2021. 5. 28.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 강민구변호사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신축건물들과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따져보게 되면서 신중하게 골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들이 모여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집합이 모여 사는 건물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 있지만, 입주를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 2021. 5. 20.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이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둠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의 수단으로 개념이 되어있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나 다툼은 비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등에 물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에 있어서도 현물 자산 보다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를 보면 소송 진행 간 중에서 그 유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1. 4. 30.
사기고소장작성방법 법률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하면서 위법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지인들을 더 믿고 의지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속이고 본인의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인해서 고소.. 2021. 4. 28.
아파트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과거에는 결혼이 임박한 사람들이나 중·장년층에게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꿈이었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하는 등 지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집을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하며, 집 주변의 교통, 편의시설, 학교나 유치원 등이 가까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에 집을 선택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새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혼자 보수를 해야 할지, 입주민 단체로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까? 새로 입주한 아.. 2021. 4. 23.
지역주택조합탈퇴 도움이 필요할 때 해소 방법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 계속 적금을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갖춰진 환경에 거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근처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10-20%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거나, 내부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2021. 4. 18.
건설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써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의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심만 보더라도 회사 건물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 4. 15.
서초부동산법률상담 유언으로 남긴 상속재산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있지만, 대외관계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나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상속인들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2021. 4. 8.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2021.03.09.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로선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강민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강훈 변호사,정동근 변호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biz.sbs.co.kr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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