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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62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 2011. 11. 7.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강제집행과 부동산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서 - 건설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건설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강제집행'의 방법과 부동산강제집행시 필요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2011. 8. 9.